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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협력단       조회 : 14177  2016.01.07 09:23:40
1.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_최종).hwp (641.5 KB)
2. 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532.0 KB)
3. 비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162.5 KB)
5. 관련규정.zip (6.5 M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사업화 등 기업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을 그림으로 내타내고 있습니다.

 

② 지원분야

○ 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지원분야(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디지털콘텐츠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약 1,240억원(국비 약 770억원, 지방비 약 470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과제당 지원규모 : 기술개발 3억원 이내, 기업지원 5억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34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의 경우,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3.∼’17.2.(12개월)

- (2년 이상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3.∼’16.12.(10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② 지원규모 : 약 528억원(과제당 3억원 이내)

○ 국비 : 약 318억원, 지방비 : 약 210억원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특화발전 일반주력 특화발전 일반주력
대전 530 942 300 589 2,361
충남 2,125 3,157 - 3,364 8,646
세종 - 334 - 899 1,233
충북 - - - 962 962
광주 2,860 2,338 - 1,540 6,738
전남 1,518 109 - 1,433 3,060
전북 - 314 - - 314
대구 2,400 723 - 1,855 4,978
경북 2,098 1,653 - 1,477 5,228
부산 2,860 4,280 - 1,984 9,124
울산 1,417 - - 1,617 3,034
경남 340 1,093 - 496 1,929
강원 227.5 - 569 619 1,415.5
제주 460 - - 3,298 3,758
합계 16,835.5 14,943 869 20,133 52,780.5

 

③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④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⑤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5점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업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사업비 부담 예시>

사업비 부담 예시
유형 국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0원
중견기업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0원
대기업 100,000,000원 121,819,800원 81,213,200원 303,033,000원

 

⑦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경상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정액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⑧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대전, 전북, 경남 제외)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개별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② 지원규모 : 약 712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 국비 452억원, 지방비 260억원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특화발전 일반주력 특화발전 일반주력
충남 1,600 3,312 - 2,525 7,437
세종 - 1,030 - 850 1,880
충북 1,900 3,753 - 2,875 8,528
광주 1,900 2,585 - 1,215 5,700
전남 1,750 1,301 - 2,462 5,513
대구 1,900 2,006 700 1,611 6,217
경북 1,900 1,468 - 2,128 5,496
부산 1,900 2,494 - 3,371 7,765
울산 1,900 3,044 - 3,225 8,169
강원 1,900 2,905 1,218 1,762 7,785
제주 1,600 3,077 - 2,023 6,700
합계 18,250 26,975 1,918 24,047 71,190

* 대전, 전북, 경남은 향후 추가공고 예정

 

③ 공모방식 : 품목지정(개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④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기업, 지역디자인센터 등

 

⑤ 신청자격 :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

* 단,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의 경우 가점 5점 우대

 

⑥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거나, 유사 산업, 프로그램 등 일정기준에 따라 통합될 수 있음

* 협약 후 과제추진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참조

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⑦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의무기간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

○ 기술개발(R&D)

기술개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기술
개발
계획

○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단계 진입가능성은 높은가?

○ 고용효과

○ 지역 내 좋은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가?

○ 기대효과

○ 사업화를 통해 신규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기업지원서비스(비R&D)

기업지원서비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사업수행내용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지역산업 기여도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지역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술개발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5점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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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16-01-07 09:24
경남권역 사업설명회는 2016.01.11(월) 14:00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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