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
국세청 공지사항
-1371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
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
소득세법 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
.
개정대상
:
일시적 강연
료
·
자문료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
정
·
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
도
·
대여소득 등의 기타소득
나
.
개정내용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9.01.01.
지급분부터
60%
(
지급일 기준
)
|
구 분
|
’
18
|
’
19
|
|
1
월
~
3
월
|
4
월
~
12
월
(
현재
)
|
1
월
~
|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
과세
최저한
|
지급금액
|
250,000
원
|
166,666
원
|
125,000
원
|
|
기타소득금액
|
5
만원
(
원천징수세액
0
원
)
|
|
소득금액
*
반영 세율
|
20%(
소득세
) + 2%(
지방소득세
)
|
|
지급금액 반영 세율
|
4% + 0.4%
|
6% + 0.6%
|
8% + 0.8%
|
*
소득금액
:
지급금액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
19
지급금액의
40%)
다
.
시스템 세액 반영 일정
|
기 간
|
내 용
|
비 고
|
|
~2018.12.31.
|
필요경비
70%
자동 반영
|
|
|
2019.01.01.~
|
필요경비
60%
자동 반영
|
’
18
세율
작성
불가
|
|
2019.01.02. 08
시
~11
시
|
필요경비
70%
반영된 미집행 내역
60%
로 변환작업
업체
(
바자울
)
진행
|
정기인건비
등록내역 등
|
-
’
19
지출건
의 경우
2019.01.01.
부터 작성
(
’
19
지급분 필요경비
60%
반영건만 지출 가능
)
-
지출서류와 시스템상의 세액 일치 확인 필수
,
불일치한 경우 지출 불가
붙임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국세청
) 1
부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