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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법령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산학협력단       조회 : 721  2016.08.09 17:28:38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hwp (27.0 KB)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8.2.일부개정).hwp (40.5 KB)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8.2.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마련

                ※ 학술지원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정함

    - 제재부가금의 면제 대상

    -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 및 가산금의 부과 기준 마련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2. 학술진흥법 시행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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