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와 상생협력 관계를 이끌어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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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2조」 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유형
|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
| 기술매매(양도,양수) |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 |
| 라이선스 | 전용 실시권 | -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내용/기간/조건 등)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 통상 실시권 | - 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 |
기술이전 절차
기술료 배분 절차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17조(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
| 구분 | 기술료 수익금 분배 | |
|---|---|---|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
| 실시권 허여, 권리이전 | 70% | 30% |
| 노하우 이전 | 8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