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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궁금하신 사항을 FAQ를 통해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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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재권) 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원대학의 경우 교내 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경우

1. 선행기술조사 시행
(산학협력단의 도움을 받아 해당변리사와 1:1상담을 통한 조사)
2. 발명자 산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선행기술조사서,발명의설명서,권리승계합의서제출)
3.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출원에 대한 결정
(산학협력단 자체심의결정)
4. 산학협력단 심의결과 통지서 발명자에게 송부
5. 변리사 사무소 선정
6. 변리사 사무소 명세서 작성
(명세서 산단 및 발명자 공동 검토)
7. 특허출원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지식재산/기술이전 메뉴의 지식재산권하위메뉴를
보시면 절차의 흐름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기술경영센터 김동현 T. 213-2828
연구과제 계약시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2부와 연구계획서(연구비 소요예산 내역) 1부,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참한 후,
연구지원실 과제 담당자에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지원실 위치 : 산학협동교육연구관 4층 59403호
기술이전의 형태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의 내용 중 특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시권(법정실시권) 이외의 약정 실시권은 권리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권 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규정이 성립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 희망자와의 전용실시권 허락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또 전용실시권은 제3자 실시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 그 효력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외에도 전용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및 처분의 제한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게 되고,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해 전용실시권의 장소, 시간 및 내용의 범위는 당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설정계약 체결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등록이 필요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임의로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상실시권의 구체적 내용은 설정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규정하기 나름인데, 넓게 또는 좁게, 제한적으로 또는 그 중간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에도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불리는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계약지역내에서 실시권자에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장소, 지역, 시간적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 실시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등록의 성격이 다르고, 물권(전용실시권)과 채권(통상실시권)의 성격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담당 박지영 213-2827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이전 계약서 표준양식’이 있나요?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자체 표준양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조항은 상호간협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이상적인 최종안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의 양도와 실시권 허여, 기술료의 지급 방법, 경상기술료의 계산법, 개량기술의 한정
여부, 면책 조항 설정, 계약 해지 사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의 조항 내용에 따라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있어 단일 형태의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대하여 유형별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계약 성격 및 기업체 상호간 협의에 따라서 변경하여 상호간 이상적인 최종안으로 결정됩니다.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필요할 경우 기술사업화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업화팀 박지영 213-2827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인가요? - 해야하는 이유!!
선행기술 조사라 함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수행 전에 연구 기획단계에서 연구동향 조사 등을 이유로 선행 문헌을 조사하거나, 또는 연구개발 완료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유효한 권리 범위 획득 등을 이유로 서행 문헌을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대상은 논문 등의 학술 정보 및 특허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특허정보조사를 말합니다. 특허정복가 다른 문헌에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과학 기술지식의 75%는 특허명세서에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문헌에 공개 된 기술의 71%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사이클과 관련하여 특허정보 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조사 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 및 투여 리소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시에 기술개발 동향조사 파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동일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 및 회피 설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생기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고이 하고 출원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동일기술의 특허권리 존재여부의 검색차원에서라도 사실상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산학협력실 기술사업화팀 김도일 T. 213-2828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 된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특허(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것
- 실용신안(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 물품의 형상, 구조또는 조합
- 디자인(의장)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
- 상표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

*.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차이점 : 기술에 대한 고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여
- 특허 : 물품뿐만이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설정이 가능
(20년간 독점권을 인정)
- 실용신안 :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 가능
(10년간 독점권을 인정)

산학협력실 기술사업화팀 김도일 T. 213-2828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을 말하며, 반대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쉽게 요약해 보면 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교수, 직원, 연구원 등이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발명(예를 들어 영문학 교수가 집에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로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면.) 자유발명이라고 보면됩니다.

산학협력실 기술사업화팀 김도일 T.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