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EU FTA 발효따라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대전=김원준기자】특허청은 7월 1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의 지리적 표시(EU 162개, 한국 64개)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고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음역해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례로 프랑스어
‘Champagne'을 한글 ‘샹빠뉴' 또는 ‘샴페인'으로 음역해 사용할 수 없게된다. 또 원산지를 표기했어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풍', ‘∼양식'으로 표현하는 행위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상품을 그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산 샴페인'등과 같은 표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FTA발효전에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됐거나 오랜 사용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리적 표시일지라도 특정상품을 일컫는 보통명칭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보르도 TV'와 같이 와인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인 TV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가 강화되지만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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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1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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