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이 2016.8.2.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마련
※ 학술지원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정함
- 제재부가금의 면제 대상
-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 및 가산금의 부과 기준 마련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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