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호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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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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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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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산업분야
-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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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산업분야
-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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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산업분야
-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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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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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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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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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 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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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243억원 |
579.43억원 |
70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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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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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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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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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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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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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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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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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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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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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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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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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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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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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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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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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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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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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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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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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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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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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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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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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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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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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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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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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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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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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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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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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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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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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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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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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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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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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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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첨부자료 참고)
-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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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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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자격 (1.품목지정, 2.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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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목지정
- 1-① 개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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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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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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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②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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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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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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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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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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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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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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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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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품목지정 |
2.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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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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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5. 1. 22(월) ~ 2.4(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전산등록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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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신청서 접수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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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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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접수처 |
* 창의산업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세라믹, 생산기반
*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8479, 8484, 8488) |
* 소재부품산업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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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1544-6633, 042-715-2211~9) |
* 시스템산업 : 의료기기, LED/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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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5-2231~8) |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서류
-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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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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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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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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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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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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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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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②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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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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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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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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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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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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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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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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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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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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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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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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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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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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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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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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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목표 및 필요성
(20) |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특성
(30) |
▷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30) |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20) |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5. 4. 3(금) ~ 4. 9(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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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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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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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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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20)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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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20) |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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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
기술성(50) |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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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20)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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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30) |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 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의한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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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사항, 감점사항, 지원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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