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93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통합 공고(1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R&D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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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억원) |
지원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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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R&D기획지원 |
1차 |
25 |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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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5 |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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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5 |
6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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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5 |
200개, 600명 |
* R&D 기획지원(2차) 공고는 4월 예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Ⅱ.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R&D기획지원(1차) : ‘15. 3. 12(목) ~ ’15. 4. 10(금)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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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지원사업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 ‘15. 3. 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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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idedu.co.kr →회원가입→로그인→ 교육신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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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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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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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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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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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
제한 없음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참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200개 과제)
◦ 1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 R&D기획지원 2차 사업공고는 4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