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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직무발명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대학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를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법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국립창원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23.12.14.)
직무발명
국립창원대학교 소속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및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반드시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해야함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직무발명 신고 절차
국내외 직무발명 경비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거 직무발명에 대해 평가를 통한 등급별 관리를 수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직무발명을 평가할 수 있음
-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75점 이상~90점 미만, B등급: 75점 미만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S등급 및 A등급은 원칙적으로 국내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고, 소요경비는 대학교에서 전액 지원함
B등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음. 단, 발명자가 소요경비 중 50%를 부담하고자 한다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음
국내 단계 진행 및 경비지원 여부
등급/구분 출원/등록 진행여부 본교 경비 지원 비고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S등급 ○ ○ ○ 승계
A등급 ○ ○ ○ 승계
B등급 Χ Χ Χ 미승계/조건부 승계
해외 특허 진행 및 경비지원 여부
등급/구분 PCT 및 개별국 진입 비고
본교 발명자
S등급 ○ Χ 해외 출원실익이 있는 경우
A등급 ○ 10% 부담

미출원/조건부 출원

해외 출원실익이 있는 경우
B등급 Χ ○ 발명자 비용 전액 부담 시 가능
  * PCT 및 개별국 진입을 위해 해외출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진행여부 결정
우선심사신청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의거 독자적 우선심사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기술이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며 발명자가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진행할 수 있음
특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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